2026 대전지속가능발전 시민교육

지속가능한 마을의 상상력! 「도넛모델로 만드는 생태복지 워크숍」 정책카드표

1. 주거 건물 분야 정책카드표

No 정책명 세부 내용 (통합된 정책 포함) 연계 장벽 (설문결과)
1 임대주택 탄소중립 지원 임대 표준계약서에 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량 표시, 구독형 태양광 지원, 최저에너지기준·공개 의무화 제약 임차인 시설개선 29.4%
2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확산 노후임대주택 단열 진단 우선실시, 중간지원조직이 원스톱숍 지원, 예산추가 지원 그린리모델링 인지부족 82.4% (최우선)
3 에너지 빈곤 가구 난방전환 지원 에너지빈곤 지도 작성, 취약가구 선별 난방원 전환 우선지원 냉난방비 부담·건강악화 64.7%
4 기후재난 위험거처 전수조사 산불·폭우·산사태·폭염 위험거처 전수조사·지역지도 구축 반지하 고시원 등 취약 주거 70.6%
5 에너지자립 공동체 조성 에너지협동조합 육성, 에너지전환아파트(공용전기료 0원), 자립마을 지원사업 공동주택 태양광 단독 결정불가 58.8%
6 신축건물에 재생에너지 의무화·지역에너지 활용 신축주택 히트펌프·태양광 의무화, 지역의 다양한 재생에너지 활용(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등) 미래 주거 기준 정비
7 공공임대·사회주택 기후전환 지원 공공임대와 사회주택 중심 기후전환 사업 지원. 마을형 사회주택 사업 조성, 빈집장기임대 방안 등 공공임대 플랫폼 물량 확대 주거 안전망 확충
8 저층주거지 스마트미터 보급 지능형계량기(스마트미터) 보급 사업 지원 에너지사용 정보 투명화
9 교육기관 탄소중립 전환 초중고 탄소중립학교, 국공립대 탄소중립캠퍼스(태양광·ESS) 차세대 기후교육 기반
10 공공·대형건물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우선적용, 대형건물 온실가스총량제 실시 제도 신뢰성 제고
11 마을 기후안심쉼터 확대 민간시설(카페 등) 참여지원, 마을도서관을 쉼터로 지정, 폭염혹한기 24시간 운영 폭염·한파 쉼터 부족

2. 생태 먹거리 분야 정책카드표

No 정책명 세부 내용 (통합된 정책 포함) 연계 장벽 (설문결과)
1 도시농업 공간 확대 공원·학교농장·옥상텃밭 활용 확대. 도시내 유휴지, 주차장 텃밭활용,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및 빗물자원화 시스템 확대 조리·식재료 접근성 개선
2 도시텃밭 무료 제공 지역주민 도시텃밭 무료제공, 수확물 일부 취약계층 전달 마을 공유공간·텃밭 부족 82.4% (최우선)
3 생태 농업 먹거리 교육 어린이 청소년 등 텃밭 가꾸기, 로컬푸드 및 식물 폐기물 줄이기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 -
4 생태돌봄 지원 정책 지역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해 숲, 하천, 습지 복구 및 확대. 가로수 조사 관리 시민참여 촉진. -
5 숲도시 조성 조례 도보 10분 이내에 시민 누구나 밀도 높은 녹지 접근 가능 원칙 수립 -
6 채식지원조례 제정 급식 채식선택권 확대, 채식바우처 제공, 공공급식 채식확대, 채식식당 공공홍보, 채식산업지원 등 채식메뉴 선택권 부재 41.2%
7 채식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농기계 융자, 저탄소측정 지원, 비동물성식품 포장·가공 지원 산업 기반 조성
8 채식옵션 외식업체 보조금 채식 옵션을 추가하는 음식점에 보조금 지원 외식 선택지 확대
9 로컬푸드 연계 플랫폼·위탁식당 연계 생산자-소비자 공공플랫폼, 협동조합 공공위탁식당 운영 연계 로컬푸드 접근성 부족 47.1%
10 탄소발자국 라벨 의무화 DB구축 신선·가공식품 탄소발자국·기후영향성 라벨 의무화 탄소발자국 표시 부재 94.1% (전체 1위)
11 취약계층 로컬푸드 식사 제공 로컬푸드를 활용한 건강한 식사 지원 먹거리 형평성

3. 이동 교통 분야 정책카드표

No 정책명 세부 내용 (통합된 정책 포함) 연계 장벽 (설문결과)
1 보행우선도시 조성 차로 감소·보행로 확충 보행환경 개선
2 차없는 공공임대주택지구도입(공유차 도입) 차없는 공공임대주택 지구 도입. 주택단지 내 셔틀마련, 대중교통구간과 연계 자동차 의존도 감소
3 대중교통 전용지구 확대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확대 대중교통 우선 환경
4 대중교통 요금 통합지원 기후패스(월3만원 통합권), 무료패스, 무차가구 요금 50%환급 요금부담 35.3%, 환급실효성 부족 52.9%
5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확대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확대 무동력 이동수단 촉진
6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매 융자 지원 전기차·전기자전거 충전소 보급 확대, 구매 융자 지원 충전인프라·보조금 부족 41.2%
7 공공·통학 마을버스 확충 주거지-학교-병원-복지시설 연결버스, 학교연계 통학버스 확대 긴 배차간격 64.7%
8 노후 경유차 진입제한·폐차 촉진 노후 경유차 도심 진입 제한 및 폐차 촉진 경유차 교체 비용부담 47.1%
9 자전거 전용 도로 확충 도로 1차선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전환 위험한 자전거도로 환경 76.5%
10 이동취약계층 폭염기 이동 바우처 장애인·아동가정·고령자 대상 공공택시 지원 폭염·우천시 이동불가 82.4% (최우선)
11 스쿨스트리트 지정 학교앞 차없는 거리 지정. 택배, 응급차량 등 필수차량을 제외하고 진입 금지. 녹지화 및 안전한 거리 조성 -
12 시속 30km/h 이하 구간 확대 시내 차량속도 감소를 통한 시민안전확보, 대기질 개선, 교통흐름 개선 -

4. 소비 및 여가(노동), 돌봄 분야 정책카드표

No 정책명 세부 내용 (통합된 정책 포함) 연계 장벽 (설문결과)
1 도보 10분 도시숲·공원조성 생활권 내 도시숲·공원 조성 녹지·여가시설 부족 70.6%
2 생태교육·생태관광 일자리 육성 지역기반 생태교육·생태관광 일자리 창출 차없이 갈 여행지 부족 70.6%
3 행정복지센터에 공유·수리 인프라 구축 행정복지센터 내 공구 공유플랫폼 및 수리인프라 구축, 지역 기술자 양성 수리 인프라 부재
4 지역 중고마켓 활성화 지역 중고거래 활성화 지원 가성비 중심 소비문화 64.7%
5 수리 활성화 지원 3대 수리바우처(옷·가전·자전거), 지역화폐로 수리시 할인 수리비용 부담 82.4% (최우선)
6 배달 다회용기사용 의무화 용기 사용 의무화, 일회용품 추가금 부과 지원 다회 전환 다회용기 인프라 부족
7 저탄소제품 구매 소비자에 인센티브 환급 저탄소 제품·서비스 이용 소비자에 인센티브 환급 친환경 소비 진입장벽
8 작은 마을도서관 확충 도보 15분 거리 작은 마을도서관 확충 동네 공공공간 부족 70.6%
9 지속가능 축제에 인센티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축제에 인센티브 지원 확산 명절·경조사 과대포장 관행과 연계
10 기후노동시간제 도입 의무화(주4일제·야간노동축소·폭염단축), 공공 민간 인센티브 장시간노동 41.2%, 돌봄부담 35.3%
11 기후돌봄 전담조직 확대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기후돌봄, 광역 재난돌봄팀 신설 취약계층 돌봄 공백
12 공공 기후재난보험·대응가이드 개발 폭염·폭우·한파 공공보험, 이동제한 가이드라인, 안전일터인증 공공 기후재난보험 필요 76.5% (최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