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제1차 대전SDGs 정책포럼 (생태·환경·기후·에너지 분야)
대전시의 203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법제화에 맞춰 시급한 광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약 10만kW에 달하는 관내 태양광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별 정책이 파편화되어 있어, 이를 실질적 이행으로 이끌 통합 전략이 절실합니다. 이에 분산된 지자체 공약을 하나로 잇고 '광역-기초-시민참여형 통합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사회 유진수 위원장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환경·기후·에너지위원회)
좌장 김민숙 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4)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2018년 대비 8,559천 톤 → 5,135천 톤)을 목표로 수립했습니다. 민선 9기 공약 체계에서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전략을 주요 과제로 채택하고, 전력자립률 제고와 시민참여형 발전량 확대를 핵심 지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령 시행(2025.11.28)에 따라 1,000㎡ 이상 또는 80면 이상의 공공주차장에 대한 태양광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주차구획 면적 10㎡당 1kW 이상 설비를 구축해야 하며, 기존 공공주차장까지 소급 적용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5개 자치구 조사 결과, 관내 공공부지 및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이 약 10만kW(대학교, 산업단지, 차고지 등)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단발성 실태조사와 개별 자치구 차원의 파편화된 정책 수준에 머물러 있어 통합 실행전략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민선 9기 이후 대전시 및 5개 자치구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립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유성구 햇빛복지마을, 중구 햇빛나눔기본소득, 대덕구·동구 수계기금 연계 햇빛소득마을, 서구 햇빛소득마을 등 활발히 추진 중이나, 이를 광역 단위로 연결할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및 협력 체계가 아직 미비합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발맞추어 대전시 관내 대상 주차장 현황을 점검하고 법적·기술적 이행 방안을 도출합니다.
대전시 광역 지원체계와 5개 자치구의 에너지 자립 공약을 연계하고, 시민·협동조합이 직접 참여하는 상생형 사업 모델을 제시합니다.
공공주차장 태양광 사업의 공공성·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례(안)를 제시하고, 대전시의회와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2024년 — 대전광역시의회 ×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4년 — 대전광역시의회 × 대전연구원 ×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